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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, 세제 혜택과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. .
아동수당 단계적 확대와 가정 부담 완화
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월 10만원이 매년 1세씩 대상 연령을 확대한다.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지며,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. 이를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이 목표다.
재정 계획과 국비 투입
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3조 3355억원의 국비가 아동수당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.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%에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세제 혜택과 교육비 지원 확대
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며,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적용된다.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며,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을 통해 교육비 부담도 경감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양육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 지원이 동시에 강화된다.
아동수당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,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세제 혜택과 교육비 지원 강화도 함께 시행되어, 자녀 양육과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. 대상 가정은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아동수당 신청과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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